개인정보 열람은 처리자가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는 권리입니다. 전송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서 정한 대상자와 정보의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정보를 본인 또는 정해진 수신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두 요청 모두 ‘내 정보’와 관련되지만 대상 정보, 처리자 기준, 목적지와 형식이 다릅니다. 열람을 요청했다고 다른 기관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송 요구라고 모든 생성·가공 정보가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예시는 교육용 가상 상황입니다.
확인 요청과 이동 요청은 질문이 다릅니다
서비스에 보관된 기록을 화면이나 사본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어떤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가’를 묻는 열람에 가깝습니다. 그 기록을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떤 자료를 어떤 목적지로 전송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제한·거절 사유를 규정합니다. 제35조의2는 전송 요구 대상과 정보의 요건, 받을 수 있는 주체, 처리 가능한 형태 등 별도의 조건을 둡니다. 따라서 열람권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서비스가 모든 자료를 외부 기관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계정 기록 사본과 지정 기관 전송을 비교합니다
| 요청 | 주요 질문 | 조건의 예 | 주의할 점 |
|---|---|---|---|
| 서비스 화면에서 내 기록을 확인 |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 중이고 열람 제한 사유가 있는가? | 법 제35조의 열람권과 법정 제한 | 열람 사본을 받았다고 자동 전송 처리되는 것은 아님 |
|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 | 요청 대상·처리자·수신자가 제35조의2 요건에 맞는가? | 정보의 출처·처리 형태·수신자 기준 등 | 모든 사업자와 모든 정보가 대상이라고 단정 금지 |
| 사업자가 분석해 새로 만든 점수 전송 요청 | 처리자가 생성·가공한 정보인지 확인 | 제35조의2제1항의 대상 정보 조건 | 원자료 기반 파생 점수를 모두 전송대상으로 보면 안 됨 |
제35조의2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라도 법이 열거한 처리 근거, 예를 들어 동의에 따라 처리되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처리되는 정보 등 해당 항목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처리자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로 분석·가공해 생성한 정보는 조항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수신자와 방법에도 법정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예전에 직접 제공했다’는 사실 하나를 독립된 요건처럼 말하지 말고, 문제에 주어진 처리 근거·정보 특성·처리자 기준·수신자 조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전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제35조 열람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이름보다 요청의 내용을 먼저 분해합니다
- 요청자가 본인인지, 처리자가 법정 요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요청이 개인정보의 열람인지, 특정 목적지로의 전송인지 구분합니다.
- 대상 정보가 본인에 관한 정보이고 어떤 근거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 분석·가공으로 별도 생성된 정보인지, 전송 목적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핍니다.
- 전송 요구라면 처리 가능한 형식·합리적 범위와 법정 제한을 함께 봅니다.
전송은 단순히 파일 하나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는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과 전송 가능한 형식·범위를 규정하므로 문제에서 그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열람에서도 모든 요청이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5조는 법률상 열람 금지, 다른 사람의 권익 침해 우려, 일부 공공기관 업무의 중대한 지장 등 제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권리와 제한을 해당 조문 안에서 확인하세요.
‘내 정보니까 모두 전송 가능’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두 권리를 혼동하면 ‘열람을 요구했으니 지정 기관에 전송해야 한다’거나 ‘내 정보이니 사업자가 만든 예측 점수까지 전송 대상이다’라는 오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5조의2의 제한 때문에 열람권까지 사라진다고 보는 것도 틀립니다. 질문의 동사인 ‘보여 달라’와 ‘보내 달라’를 먼저 확인한 다음 조문을 고르세요. 제35조의2 전송 요구 대상 조건과 제35조의 열람 제한은 서로 다른 판단표입니다.
요청 문장을 보고 조문과 목적지를 회상합니다
복습할 때 앞면에 ‘내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 또는 ‘지정한 기관으로 보내 달라’고 적고, 답변에서 권리명·조문·대상·목적지를 말해 봅니다. 열람은 제35조, 전송 요구는 제35조의2를 연결합니다. 전송에는 정보 종류와 처리자, 수신자 조건이 추가된다는 점을 덧붙이세요.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가공된 정보인지 모르면 그 사실을 임의로 보충하지 않고 UNKNOWN으로 남깁니다.
정답을 가리고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을 위해 만든 학습 예시이며 공식 기출문제나 판매 카드의 인용이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처리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다가, 이어서 그 자료를 지정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두 요청의 권리 조문은 각각 무엇이며 전송 요구에서 추가로 확인할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답과 해설 확인
기록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열람, 지정 기관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은 제35조의2의 전송 요구입니다. 전송 대상 정보·처리자 또는 목적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열람과 전송 요구는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한 권리입니다. 전송은 모든 자료와 모든 처리자에 무조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 정보와 법정 기준을 따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