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삭제 요구는 이미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삭제가 필요한지 다룹니다. 처리정지 요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전부 또는 일부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처리정지가 이루어진 정보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파기 등 필요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도, 두 권리의 요청과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삭제에는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 등 제한이 있고, 처리정지에도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주소 오류는 정정 요청에 필요한 확인·조치 절차를, 광고 이용 중단은 처리정지와 정지 후 필요한 조치를 살핍니다. 이 글의 사례는 교육용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록의 상태를 바꾸는 요청과 처리를 멈추는 요청
온라인 계정에 주소 오탈자가 있다면 이용자는 그 기록을 정확히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리자는 요청 내용을 확인해 필요하면 확인 자료를 요구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 절차가 없다면 지체 없이 조사·정정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가 정한 정정 절차입니다. 반면 광고 메시지 발송 등 특정한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멈춰 달라는 요청은 제37조의 처리정지 요구입니다. 제37조제2항의 거절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정보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지’와 ‘삭제’의 요청은 구분하되, 정지 뒤에 파기 등 조치 의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세 요청에서 권리의 목적을 찾습니다
| 상황 | 요청의 중심 | 우선 확인할 조문 | 결론에 필요한 추가 사실 |
|---|---|---|---|
| 고객 주소에 오탈자 | 정확한 정보로 정정 | 제36조 | 요청한 정보가 본인 정보인지, 확인 자료와 처리 절차 |
| 법정 보존 의무가 남은 거래 기록 | 삭제 요구와 다른 법률상 보존 여부 | 제36조 및 관련 보존 근거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했는지 |
| 동의를 철회하고 광고 이용 중단 요청 | 처리정지·동의 철회 여부 | 제37조 | 처리정지 거절 사유와 철회 후 필요한 조치 |
두 번째 사례에서 ‘보존 의무가 있다’고 말만 했다고 삭제를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6조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문제에 어떤 법령과 기록이 제시됐는지 대조합니다. 이 예외는 주소 정정과 별개입니다. 주소 정정 사례에서는 오탈자와 요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자료, 적용할 절차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가 이루어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정지된 정보라고 해서 파기가 늘 유일한 조치라고 단정하지 말고, ‘파기 등 필요한 조치’라는 법문 범위로 답하세요.
문장의 동사를 기준으로 답안을 구성합니다
- 요청 동사가 ‘고치다’, ‘삭제하다’, ‘처리하지 않다’ 중 무엇인지 찾습니다.
- 문제의 개인정보와 처리 목적, 현재 보유·이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정정·삭제 요구는 제36조의 확인자료·조사·조치 절차와 법정 제한을 확인합니다.
- 처리정지 요구는 제37조의 정지 의무와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는 제37조제5항의 파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 자료가 부족하면 해당 권리 행사 가능성과 실제 조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험 답안에서는 권리의 이름만 적는 것보다 요청의 목적과 법 조문을 한 문장에 연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소 기록이 틀려 정정을 요구했다면 제36조를 검토한다’와 ‘광고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면 제37조를 검토하되 거절 사유를 확인한다’처럼 쓰세요. 열람을 먼저 하지 않은 정보의 삭제 요청 등 세부 절차는 문제의 맥락과 현행 시행령을 추가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개별 민원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삭제 요구를 곧바로 모든 처리의 중단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대표 오답은 처리정지를 요청했으니 기록도 삭제됐다고 쓰는 것입니다. 제37조의 정지는 처리 활동을 멈추는 권리이고 제36조의 삭제는 정보 자체의 정정·삭제 요구입니다. 반대로 기록을 정정하면 광고 이용도 자동 중단된다고 추론할 수 없습니다. 요구의 효과를 한 번에 하나로만 묻고,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별도 요청이나 법정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청 동사 세 개로 권리를 회상합니다
복습에서는 앞면에 ‘고쳐 주세요’, ‘지워 주세요’, ‘멈춰 주세요’를 번갈아 제시하고 권리와 조문을 말해 보세요. 정정·삭제는 제36조, 처리정지는 제37조입니다. 그 뒤에 삭제 제한이나 처리정지 거절 사유를 덧붙입니다. 답안에서 권리 이름을 혼동하지 않으면 보존 의무와 광고 처리 중단처럼 다른 조건이 들어와도 판단 순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모르면 구체 조항을 지어내지 말고 현행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정답을 가리고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을 위해 만든 학습 예시이며 공식 기출문제나 판매 카드의 인용이 아닙니다.
회원이 주소 오탈자를 고쳐 달라고 요청했고, 별도로 광고 발송에 쓰는 연락처 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각 요청의 조문과 확인할 절차를 말하고, 처리정지가 이루어진 연락처에 뒤따르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정답과 해설 확인
주소 정정은 제36조에 따라 요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증거자료를 받아 지체 없이 조사·정정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광고 연락처 처리정지는 제37조의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주소 정정은 정확하지 않은 기록을 바로잡는 요청이므로 삭제 예외를 답하는 문제와 구분합니다. 처리정지는 처리 활동을 멈추는 권리이지만, 제37조제5항은 정지된 개인정보에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법문은 ‘파기 등 필요한 조치’이므로 모든 상황에서 파기만이 가능한 조치라고 확대하지 않습니다.